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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내년도 부동산 공시 가격 2020년 수준 동결"

2024-11-19 17:27

"지난해 아동학대 2만 5천 건…44명 희생"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배경으로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포인트(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국토부는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라며 "내년도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총리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빈틈 없이 준비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은 것과 관련해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2만 5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44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됐다"며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하며,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