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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與 “입법 쿠데타 폭주 멈추라” 반발

2024-11-30 15:52

대통령실도 “민생 외면한 다수의 횡포" 비판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목소리 높였다. 배 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감사원장 탄핵은 거론된 바조차 없다"며 "오는 12월 2일 (본회의) 일정에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민주당의 유아독존식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돼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