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온 이재명 "우크라에 3조 빌려준다고 하는데, TK신공항 문제 해결하고도 남을 돈"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비판
"경제 성장 멈추고 내수 침체될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필요"
"대구 어려운 것은 국토 불균형 및 수도권 일극 체제가 주 원인"

2일 오전 9시 30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다며 정부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제43차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하는 등 1%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정부가 내세운 '상저하고'의 최면이 결국 신기루가 되고 말았다.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 투자 축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며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지방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의 하강, 경기의 극심한 침체에 더해 국토 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가 주 원인"이라며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고,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 경주 APEC 지원 특별법도 얼마 전에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대구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 및 ICT 특구 지정 같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구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적지 개발에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정부 예산이 지원 안 되다 보니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구시 예산이나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다 보니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가까이 빌려준다는데, 이 3조 원이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대구 신공항, 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산 편성을 보면 예비비로 4조8천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전현희 의원이 찾아준 것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연간 예비비가 1조5천억 원을 넘은 적이 없다. 예비비 중 절반은 나라 빚을 갚자고 해서 삭감을 한 것"이라며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라는 건 정말 황당한 얘기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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