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국민의힘 불참

23일 마은혁·정계선, 24일 조은창

민주당, 27일 선출안 처리 계획 vs 국힘, 법적 다툼 불사 입장…충돌 불가피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엔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의 청문이 열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제출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오는 27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진행이 여야 합의 없이 이뤄졌다며 이날 인사청문 절차에 불참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겐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깼다"며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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