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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상사 절대 없도록"

2025-01-08

"지금 우리나라 중대 기로…절박한 각오로 전력 다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경제 1분야 주요 현안해법회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범야권의 거센 압박에 정치 불간섭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재집행 채비를 갖춘 상태다. 지난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할 경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최 대행은 정치와 상관없이 민생·경제 안정에 진력하겠다는 입장을 회의를 통해 분명히 전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장·차관과 공직자 여러분은 지금 추진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금융과 통상 분야의 경제 리스크 관리 방안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며 "국회와 협의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5천억 원 발행하고, 동행 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해 5조 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3조2천억 원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환율 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해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한다.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기 출자해 13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도 신속히 조성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민생회복과 미래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청년과 노년층의 소비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결혼 준비에 필요한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조기 추진하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 금융 248조 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 하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 완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포함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2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