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주요현안 해법회의
"한·중관계 안정적 관리할 것
트럼프정부 소통채널 조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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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ㆍ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한·중 관계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다변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은 글로벌 외교 빅이벤트다.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미·중 관계 재설정은 물론,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질서 재편의 서막이 열릴 수 있어서다. 차기 APEC 의장국이 중국인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한·중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외교부는 20년 만에 주최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200회 가량의 각 급별·분야별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해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대북정책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겠다"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남북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중에도 힘쓰겠다"며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과 다각적인 통일·북한 인권 국제협력 등 통일 기반 구축 노력 또한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도발 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압도적 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방산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수출기반을 확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기본보상금 인상·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군 근무 경력 인정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더불어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정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특히 독립 영웅의 유해 봉환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80년 전 선열들이 국난을 극복해 광복을 이뤄냈듯, 현재의 어려움도 우리가 노력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힘을 기울인다. 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 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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