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일부 헌법재판관 편향돼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 어려워"

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서 헌법재판관 정치적 성향 일일이 언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특수관계를 일일이 언급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꼬집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위원장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며 "많은 헌법학자, 많은 국민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 정족수를 갖췄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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