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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개헌을 약속해야" 李 대표 겨냥… "개헌안 적용 시기는 대선 후보가 공약해야"

2025-02-15 16:16

"이 대표 만나 개헌 약속 조언할 것… 개헌 방향은 분권형으로 바꾸는 게 최우선"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 우려스러워… 대구경북 민심으로 오해받아선 안 돼"

김부겸 개헌을 약속해야 李 대표 겨냥… 개헌안 적용 시기는 대선 후보가 공약해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야권 잠룡 중 하나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4일 오후 대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이 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를 만나서 '현재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이 헌법 체계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개헌에 대해서 약속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포인트 개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또, 개헌인데 심도 있는 토론 없이 막 밀어붙일 수는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가 중심이 돼서 개헌에 대한 논의들을 전부 수렴하면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새 정부 출범은 출범대로, 개헌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때쯤 국민 동의를 받아 개헌안을 확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새 개헌안 적용의 문제는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또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 만명이 몰린 동대구역 앞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총리는 "걱정스럽다. 우리 사회가 사실상 완전히 양분되고 거의 정서적인 내전 상태로 향해 가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민주주의 또는 헌법적 가치 부분을 분명히 세운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증오를 부추기는 것들이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냉정을 되찾아주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동대구역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 타 지역에서 대구경북 민심은 저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구경북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국채보상운동부터 해방 정국에서의 당당한 주장, 2·28 민주화 운동 등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공동체와 함께 해낸 일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불명예를 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도 계엄사태 초기엔 60~70%가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다. 그 마음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경북이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중간에 맥없이 좌절된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이 경쟁력을 갖고 상당한 정도의 재정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AI시대에는 모든 것이 AI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데, 현재 17개 시·도로 쪼개진 행정 규모로는 어렵다. 메가시티가 되면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투자해주고, 지역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통 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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