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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

2025-02-16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키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
국토부 제공.

정부가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직접 인증하기로 했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배터리 안전성 인증제)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판매 전부터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계와 함께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을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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