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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숨지고, 의료진은 법정으로…응급의료 붕괴 신호탄"

2025-02-19 17:52

"응급환자 치료 거부 논란…의료진과 정부, 해법 찾을 수 있을까"
처벌 우려에 응급실 기피 확산…필수 의료 위기 직면

과부하된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대기 중인 환자들은 치료를 기다리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긴박한 의료 환경이 그대로 드러난다.<영남일보 AI 제작>

대구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선 응급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일 대구경찰청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A씨는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두 번째 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어렵다"며 전원을 권유했고, 마지막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추가 이송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병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학회는 "이번 사건이 의료진 처벌의 선례로 남을 경우,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벌써 위축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응급실 의료진이 법적 책임 부담을 피하고자 고위험 환자 수용을 꺼리거나,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응급진료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진 처벌이 계속될 경우,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과 병원 간 환자 전가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응급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수성구 A 개원의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법적 부담을 느끼고 응급진료를 회피하는 상황이 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과 의료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고 조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