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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4·2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전과자 수두룩...5범도 있어

2025-02-20

김천시장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전과자…전과 5범, 3범도
고령군 기초의원 예비후보 80% 전과자…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엄격한 도덕성 검증 가능한 공천시스템 필요”

지난 2023년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오는 4월2일 실시되는 대구경북(TK)지역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중 상당수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총 1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상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광역의원은 대구 달서구6선거구에 4명의 예비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2명, 민주당·자유통일당 각 1명이다.

경북의 경우 성주군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예정돼 있으나, 현재 단 한 명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기초의원은 고령군나선거구에 총 5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2명, 무소속 3명이다.

이중 김천시장과 고령군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섰다.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재선거로 치러지는 김천시장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전과를 갖고 있다.

A후보의 경우 총 5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A후보는 지난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2000년 주차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1년·2006년·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당 B후보는 1995년 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 199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처분받았다.

같은당 C후보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았고, 무소속 D후보는 2000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선을 통해 이번 김천시장 재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키로 하고, 경선 참여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김응규(69) 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67) 전 김천시의회 의장, 이창재(61) 전 김천시부시장, 임인배(71) 전 국회의원(가나다순)이다. 하지만, 이들 4명 중 2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모 후보는 검찰이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호 전 고령군의원이 임기 중 사망해 공석이 생기면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고령군 기초의원의 경우 전체 예비후보자 5명 중 80%인 4명 전과자다.

이들 중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가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하고 압축한 후보 2명 모두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김천시장 재선거의 경우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면서 실시되는 만큼, 후보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가능한 공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자 검증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에서 철저한 도덕성 검증 등을 통해 걸러냄으로써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도 공천 과정을 민주화하고, 내부 위원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