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국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 혜택 대폭 확대해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원안 가결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이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국 17개 국립초등은 다양한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육환경 등으로 인기가 높지만, 신입생 모집에 있어 다자녀가구에 부여되는 혜택이 미흡한 실정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등은 6개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특별전형으로 소수만 모집한다. 이로 인해 다자녀 전형 경쟁률은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높으며,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의장은 “특별전형 접수자가 특별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집 요강을 보면 이에 대한 시행 여부가 학교마다 달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는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맞춰 국립초등의 신입생 모집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서 접수 후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국 국립초등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인원 확대 △특별전형(다자녀 전형) 추첨 미선발 시 일반전형 추첨 기회 재부여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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