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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연금개혁 단독처리하나…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이견

2025-02-24

민주당 "협의 안 되면 단독 처리 가능"

국민의힘 "연금개혁 단독 강행처리는 동서고금에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서로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은 24일 오전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으나 서로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를 보였으나,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포함한 제도로,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현 체계에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고, 지도부가 당내 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동조정장치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사이,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해 좁혀질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뜻도 숨기지 않았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결정하면 25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전체 회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비공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간의 사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어렵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44%를 얘기했고, 민주당이 50% 얘기하다가 45%로 낮추자고 했다. 1%포인트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혼자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당연히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