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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서 尹 영장 적법성 두고 설전

2025-02-25

與 "공수처 영장쇼핑" vs 野 "비화폰 수사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적법성 등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25일 열린 국회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따져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당초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던 공수처가 이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2월 6일, 8일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허가해 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영장 쇼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건 출범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전속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며"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처장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서부지법으로 바꿔 청구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31조 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중앙지법에 권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권만 갖고 있는 사건이기에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공수처의 입장을 거들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다 판단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항"이라며 "자꾸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호처 비화폰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화폰 통화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명태균 등에 관해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했다. 백혜련 의원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에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면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