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측, “헌재 결정 존중”…그러나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

“법적 판단 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필요”…최상목 또다시 장고 돌입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다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8인 체제 유지 여부를 좌우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좌우 갈등이 첨예해진 상태에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설령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다고 해도 마 후보자가 변론이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저라를 거쳐야 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기일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변론 갱신이란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기일을 추가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 등을 다시 벌여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재판관 추가 임명이라는 전례도 없고, 관련 규정도 불분명한 상태라 마 후보자 임명이 묘수도 아닌 상황이다 .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또다시 장고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측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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