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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두고 고심 중인 최상목,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2025-03-03 15:14

국무위원 중지 모아 결론 낼 지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최 권한대행이 3일까지 외부 공개 일정 없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며 "4일에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법령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와는 달리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쟁점 현안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에도 같은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국무위원들 중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때까지 결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