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의료개혁, 여기서 또 미루다면 정부 직무유기"

"대한민국 의료정상화 위해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 부족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의료사고 분쟁 △비효율적 전달체계 등 4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계가 미래로 나아가 수 없다"며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의료 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확정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향해선 "특위를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