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 '군위 선정'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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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민군 상생사업 최적지 평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호평
군부대 후적지 개발 방향·내용
올 하반기 용역 완료로 구체화
◆군위, 평가 점수 압도적 우위
이날 대구시는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군위군은 평가 점수 총 100점 중 95.03점을 받아 영천시(82.45점), 상주시(81.24점)보다 높은 점수로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로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위군은 △사업비 39.91점 △사업절차 용이성 부분-기간 단축 및 지연 방지 대책 12.27점 △사업절차 용이성 부분-갈등(민원) 관리 계획 5.10점 △주민수용성 부분-밀리터리타운 주민동의율 7.68점 △주민수용성 부분-과학화훈령장 주민동의율 8점을 받았다. 또 △주민 수용성 부분-공감대 형성 등 지자체 의지 12.07점 △군(軍) 선호도 10점을 획득했다. 군위군은 사업비 부분에서 40점을 받은 상주시보다 0.09점 낮은 점수로 2위를 한 것을 제외하면, 전 평가항목에서 다른 예비 후보지보다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위원회는 군위군이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밀리터리타운과 훈련장의 주민 동의율이 매우 높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대구시는 "군위군은 민군 상생의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도 관심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군위군이 선정되면서 향후 군부대 이전 후적지 개발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시가 2022년 발주한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올 하반기 중 완료되면 후적지 개발 방향과 내용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제50사단사령부(2.99㎢)·제5군수지원사령부(0.75㎢),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0.64㎢) 등 4개소 5개 부대다. 전체 부지 규모만 5.65㎢(170여만 평)에 이른다.
앞서 대구시는 군부대 후적지 중 제2작전사 부지에 경북대병원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국내 최초 의료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나머지 부지들에 대한 개발 방향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구시 측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사업성이 중요해 현재 여러 아이디어를 고민 중"이라며 "일단 군부대가 대도시의 최중심지 중 한 곳인 대구 수성구에 다수 위치해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고 했다.
시 내부에선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주목한다. 이 용역은 군부대 이전계획은 물론 후적지와 관련해서도 폭넓게 다루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후적지 개발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가 구상 중인 후적지 개발 방향도 이 용역에 추가해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탄력받나
대구 도심부와 군위군을 잇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와 군위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대구시와 민간사업자, 국토교통부 간 협의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민간사업자는 연내 사업제안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시는 대형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가 TK신공항과 군위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참여 의향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로는 TK신공항 개통 예정 시기인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는 군위가 군부대 이전지로 선정된 것이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측은 "대구 군부대가 군위로 이전하면,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요가 더 늘게 된다. TK신공항에 더해 군부대도 군위로 이전하면 대구 도심과 군위를 잇는 도로 건설의 정책적 당위성도 더 커진다"며 "이럴 경우 정부에 이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라고 적극 어필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 대구시 평가위원회 3개 시·군 평가 결과 | |||||||
구 분 | 군위군 | 상주시 | 영천시 | 비고 | |||
사업성 | 사업비 (40점) | 39.91 | 40 | 33.12 | 정량평가 | ||
사업절차용이성(20점) | 기간 단축 및 지연 방지 대책 (14점) | 12.27 | 10.58 | 10.53 | 정성평가 | ||
갈등(민원) 관리 계획 (6점) | 5.10 | 4 | 4.32 | 정성평가 | |||
수용성 | 주민 | 주민 | 밀리터리타운(8점) | 7.68 | 4.7 | 7.74 | 정량평가 |
과학화훈련장(8점) | 8 | 2.34 | 5.72 | 정량평가 | |||
공감대 형성 등 지자체 의지(14점) | 12.07 | 9.62 | 11.02 | 정성평가 | |||
군(軍) 선호도(10점) | 10 | 10 | 10 | 동점처리* | |||
합계 | 95.03 | 81.24 | 82.45 |
| |||
※'군 선호도'는 국방부 예비후보지 평가시 대상부대 의견이 기 반영되어 평가에서 동점처리 함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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