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헌재, '尹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11일 전후 지정할 듯

2025-03-07 12:27

3월 둘째주에는 선고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11일 전후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아 3월 둘째주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며 재판관 의견을 고환해 왔다. 이날 역시 평의를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3·1절 연휴를 제외하고 총 7차례 평의를 진행하게 된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평결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 뒤인 오는 11일 을 전후로 3월 둘째 주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3월 둘째 주 선고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헌재의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14일이 선고기일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