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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2025-03-07 14:29

미복귀 시 "철회, 입학정원은 5천58명으로"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이 최근 올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자는 건의를 했다"며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결정은 교육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의대 증원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증원 '0명'안에 난색을 보였지만, 내년 입시 일정과 의대 교육 파행을 우려한 교육부가 의대 학장, 대학 총장과 협의에 나서면서 부처간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올해 의대는 작년에 휴학한 24학번 3천여 명과 이번 25학번 신입생 4천500명까지 7천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복귀하면 25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24학번을 한 학기 빨리 졸업시키는 안(5.5년제) 등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각 대학 여건에 따라 24·25학변의 분리교육도 진행된다.

국가고시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요연화도 추진한다. 24학번과 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때 정부는 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학생들이 3월 안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뒤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의대생 복귀의 걸림돌이다.

교육부는 "'복귀 범위'에 대해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전원 복귀를 의미한다"면서 "만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님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