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국민의힘, 헌재 압박으로 지지층 결집 노려

2025-03-10

권영세 "헌재, 초헌법적 野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결정 내려야"

김용태 "윤, 자중하는 모습 필요…지도부, 탄핵 인용·기각 모두 고민해야" 목소리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임에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며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도 필요하다.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며 "탄핵 심판과 여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실 분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헌재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법치에 대한 결정이 나고 이에 불복한다는 생각 자체가 맞지 않다"며 "시스템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내전 상황에 들어간다. 어떤 결정을 하든 국민께서 승복하실 수 있게끔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헌재의 인용 및 기각 가능성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국민께 드려야 할 시점"이라며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을 어떻게 치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불안해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가 이분들에게 어떤 플랜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한다. 이를 고민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