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서도 유죄 받으면 대선 출마 자격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둘러싼 갈등 봉합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헌재 결정문 중요
대통령 및 이재명 대표 모두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 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5개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이 대표의 여러 행보나 언행들을 보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온 다음에도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집중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대선 전략으로 이 대표를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관들이 신중하게 하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결정 이후다. 정치권이 어떻게 많은 국민들을 납득·이해시키고 통합을 호소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상당히 상세하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답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문이 나와야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그동안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고, 마은혁 후보 결정에 대해서 이랬다저랬다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 흠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절차적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 탄핵에 대한 결정을 먼저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아직 승복 약속을 하지 않았다. 국가지도자로서의 책임 차원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참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이 대표도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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