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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尹 파면으로 국헌 수호 의지 보여줄 것이라 믿어”

2025-04-01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상황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파면 뿐… 만장일치 확신”
한덕수·최상목 쌍탄핵은 유보적 입장

민주당 “헌재, 尹 파면으로 국헌 수호 의지 보여줄 것이라 믿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민 명령에 따라 4월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8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이라고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만장일치를 확신한다"며 “헌법재판관이 8명인 상황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며 원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오후에는 광화문 장외집회에 결합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오는 2일과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는 미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한 대행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안 발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다"고 '쌍탄핵'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과 결합돼 고민을 했던 것이라 한다면 이미 그 사유가 해소된 것 아닌가"라며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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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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