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산불 피해 4천억대 신속지원…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천억원 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 농가에 50% 선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민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가구 당 최대 3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무이자)을 지원하고, 재해보험금도 농민이 희망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

또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지원과 더불어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 120만원(2인 가구), 187만원(4인 가구) 1회와 학자금 100만원(1학기)을 지원한다. 간접 지원으로는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 지원을 위해선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서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부족분은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하기로 했다.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 구입자금(융자)지원도 우선적으로 한다. 농기자재에 대해선 피해지역 농협을 매개로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축산농가 신속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사료구매자금 1천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20kg)를 무상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결정해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고속철도인 KTX 운임 상향 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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