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민의 시간…공권력 도전·공동체 파괴 행위는 체포·무관용 원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인들에게 당부한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탄핵 선고 전후 치안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집회 장소 주변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설 파괴,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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