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앞둔 홍준표, 릴레이 공약 제시… “모병제 확대 등 군 개혁 필요”

해병 특전사령부+국군 우주사령부 창설… 5군 체제로 국방력 강화해야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어… 모병제 확대 및 군 가산점제 부활 필요
대입 제도 혁신 및 헌법재판소 폐지, 사형제 부활 등 공약도 내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모병제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을 포함한 군 개혁 등 공약을 연이어 제시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군 개혁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한 '해병 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대장에 보해 북한 특수8군단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군 우주사령부도 창설해 압도적인 전자전 우위 체제를 확립,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포함한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모병제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도 주장했다. 그는 “현대전은 사병의 수가 아닌 질이 국방력을 좌우한다"며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크게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선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사병의 복리에 초점을 둔 군 현대화도 이제 장비의 현대화와 기간병 복지 증진, 군 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군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입 제도 혁신, 헌재 폐지, 사형제도 부활, 한미 무역 균형 등의 공약도 내놨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수시 폐지와 수능 연 2회 실시 등 정시 확대, EBS 출제 비율 80% 이상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제도를 공정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법원 산하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다. 또,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 버린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사형제도의 부활도 내세웠다. 홍 시장은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며 반대하지만, 피해자들이야 말로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11년 한미 FTA를 추진해 국익에 큰 도움이 됐고, 그 결과 지난해 대미 흑자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그런데 그게 트럼프의 불만을 사서 방위비 협상 난항, 관세 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고 한미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원을 미국으로 돌렸으면 한다. 지난해 우리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은 1천400억 달러 정도인데, 절반만 미국 쪽으로 돌려도 한미 무역 균형이 이뤄지고 트럼프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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