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경선 중 처음 대구 방문 ‘대구 웹툰 진흥 간담회’ 참석
“문화 콘텐츠 육성 예산 늘리고 불법유통 근절 정책안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18일 대구 북구에서 열린 '대구 웹툰 진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 중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이재명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북구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웹툰 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K-콘텐츠를 국가 미래를 결정할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문화 자본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백범의 꿈, 현실화할 것"
이번 행보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도시인 대구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콘텐츠 분야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과거에는 문화가 단순한 즐거움에 그쳤지만, 이제는 일자리와 관광을 창출하는 강력한 소프트파워가 됐다"고 짚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세계 문화 영향력이 12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잠재력에 비해 정부 지원이 미진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 강국의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며, 문화 예술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해 산업 전반의 체급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는 문화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평소 정책 소신과 궤를 같이한다.
◆"불법 복제는 범죄"... 징벌적 손해배상제 카드 꺼내
간담회에 참석한 웹툰 작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수익 구조를 왜곡하는 고질적인 불법 유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웹툰 불법 복제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해결 방안으로는 선진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크게 상회하는 배상 책임을 지워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정책안 수립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격차 해소 위해 '거리 가중치' 예산 배분 제안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예산 집행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인구수나 사업 규모에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두어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 등 균형 발전을 위한 실무적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영역에서 지방의 불리함을 보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고지 정서 공략하며 '균형 발전' 강조
정치적 배경도 기저에 깔려 있다. 안동 출신인 이 후보는 "대구·경북의 물과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며 지역 연고를 부각했다. 이번 방문은 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한 TK 표심 공략과 동시에, 자신이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할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대구 계산성당이 콘텐츠 촬영지로 활용되며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것처럼, 지역의 자산이 문화와 결합할 때 강력한 경쟁력이 생긴다"며 지역 기반 콘텐츠 육성에 대한 지원 의지를 거듭 밝혔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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