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2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제안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하 위원장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피해 인원과 피해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은 부족하다"며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전세사기 대책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오는 5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연장도 이제야 국회의 상임위 문턱을 갓 넘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위원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전세 계약 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자 시스템 구축하고, 모든 전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의무 가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기한 연장, 관련 피해자 보호 정책 지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사회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룰 젊은 세대인 경우가 많다"면서 “전세제도의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개선점 발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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