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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가야…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 필요”

2025-04-30

정년 연장 및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대선 공약 반영될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 등을 담은 노동정책 공약을 30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 주거지원, 교통·통신비 지원,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강조한 노동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그간 노동계에서 촉구해 온 근로자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노동계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김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또다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 위원장은 향후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선대위 정책 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년 연장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파업 노동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