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대구시 첫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당초보다 4천236억원 증액된 11조3천509억7천300만원 규모로 최종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 연말 어려운 세수 여건으로 인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및 현안 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여전히 극심한 재정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산안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예결특위는 대구시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 결손의 위기 상황과 지방채 없는 건전 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해 연도 내 첫 추경의 재원을 상당한 규모로 확보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세출 부문에서 신규 국비 및 자체 사업이 최소화되고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재정 여건의 개선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과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등과 관련해선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최근 산불 문제와 관련해선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 헬기 교체 준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류종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대구시의 추경 예산안의 실질적인 재원 확보 규모와 재원의 쓰임새로 봤을 때 민생 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정의 안정에 무게를 둔 대구시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살펴 민생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안은 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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