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을 건의했다.

하 위원장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급격한 사회 변화와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외로움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지난해엔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라며 "국내 조사에 따르면 성인 77%가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천378명에서 2023년 3천66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위원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고독사'에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 및 실태조사를 포함한 예방 중심의 법률 개정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생애 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안부 확인 중심에서 사회적 연결망 구축 중심으로 개편 및 전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현행 법률은 고독사라는 결과 중심의 사회적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예방적·통합적 접근이 미비하다"며 "사회적 유대 강화와 공동체 연결망 확충 등 예방적 관점의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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