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법치주의 및 시장경제, 안보 위기 극복하려면 국민의힘 덧셈 정당으로 거듭나야”

16일 오후 대구서 ‘대한민국 위기와 대구경북의 선택’ 주제로 특강
“대한민국의 변하지 않는 가치는 자유 민주주의와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4시30분 대구 수성구 한영아트센터 4층 영암홀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구경북의 선택'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기, 시장경제 위기, 안보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빅텐트·연대를 강화한 덧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며, 정당 활동 및 야당으로서의 투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16일 오후 4시30분 대구 수성구 한영아트센터 4층 영암홀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구경북의 선택'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그는 "요즘 여론조사를 좋아한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여론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린다"면서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의 변하지 않는 가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기업이 중심이 되는 시장경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기, 시장경제 위기,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인데, 재판을 안 받는 것이다. 판사가 알아서 당신 재판은 안 한다고 한다"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를 한 정진상씨가 있다. 대통령이랑 같이 대장동 재판을 받는데,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을 안 하고, 정진상은 계속 재판받아라고 재판부가 결정했다. 종범은 재판 받고, 주범은 재판을 안 받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기본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데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다. 이 사람이 재판을 하면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죄라고 선고해 출마를 못하게 된 사람이 무죄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재판을 잘못해서 죄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다"면서 "판사들이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대한민국 법치가 서는데, 겁이 나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내줘버리면 법치가 이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상법을 고쳤다. 기업이 빠져나가면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도왔다. 노조가 불법파업해도 손해배상을 못하도록 하고, 하청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 가서 임금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법인데 이러면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면서 "자동차 업체의 경우 일본이나 독일보다 임금수준이 높다. 게다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일본 업체의 거의 10배 이상 많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공장을 짓고, 외국 자본도 국내에 와서 투자하고 사업해야 하는데, 오히려 외국으로 기업과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로 인한 안보 위기도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 정부가 환수한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2만4천여 명, 주일미군은 5만2천여 명이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은 4성 장군이고 주일미군 사령관은 3성 장군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군이 전쟁터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으면 우리가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미군은 빠져나간다. 1949년 6월에 미군이 빠져나가고 1년 만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미동맹이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요즘 안보를 중시한다고 하면 꼰대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하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있고, 중국 인민군들이 북한을 지원한다. 또, 최근엔 러시아까지 북한을 옹호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미군이 빠지는 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뺄셈을 많이 했다. 누구는 잘라내고, 누구는 안 된다고 했다. 자꾸 빼다 보면 지금 107석도 지키기 힘들다. 10명이 빠져서 97석이 되면 다른 당이 200석이 넘게 된다"면서 "단합이 중요하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모두 국회의원이지만, 서울·수도권은 아닌 곳이 더 많다. 지방선거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서울시장 지키고, 경기도지사 이기려면 원외위원장, 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힘을 합쳐 빅텐트·연대를 강화해서 영향력을 넓히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소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대화하고 봉사하면서 밑바닥부터 국민의힘이 신뢰받아야 한다.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다가 선거 때 찍어달라고 하면 누가 찍어주겠나"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다. 야당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투쟁을 해야 한다. 여의도연구원이나 대학들로부터 좋은 정책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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