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길에서]거대 여당의 폭주

브레이크 전혀 없는 민주당
필리버스터도 무력화 시켜
재계의 경고 ‘쇠귀에 경 읽기’
소수당 배제 민주주의 위기
민심 장벽 앞에 멈출 날 올 것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내달리고 있다. 제동장치도 없고 제동을 할 생각도 없이 끝까지 가보자는 것처럼 보인다. 방송 3법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당의 폭주는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하더니, 불과 하루 뒤인 25일에는 재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2차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했다. 방송 3법은 여당이 어떤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일 뿐이다.

재계는 그동안 사업자 개념을 확장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과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으로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소수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돼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어용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협공 아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시키고, 마치 '주머니 속의 공깃돌' 꺼내듯 국가 근간을 흔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3개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특검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속칭 '검찰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청래 당 대표의 말처럼 추석 전에 몰아 부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사태는 정청래가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지금으로서는 다수결이라는 합법의 외피를 입고 질주하는 민주당 광란의 입법 폭주를 막을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오히려, 정청래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몰아 해산을 시도할 것이고, 어쩌면 그들의 희망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늘 역사는 힘을 앞세워 폭정을 일삼던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는 후세의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일깨워 주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민심을 억압할 수 있고, 호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만에 가득 찬 착각일 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와는 별개로 다수의 힘을 믿고, 공화정의 요체인 '관용과 절제'를 무시하면서 법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모든 정당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민생을 외면한 채, 사익만을 추구한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필연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다가는 언젠가 민심이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강제로 멈추고, 그때 결과는 너무나 비참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도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에 동조하거나 함께 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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