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시작
임이자, 내란특별부재판 독재재판부로 규정
유영하, 이 대통령 변호인 주요 요직 문제 제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성과 인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반을 흔들기보다는, '사법'과 '인사'라는 상징성이 큰 영역에 공격을 집중하는 전략이 두드러졌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상주·문경),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 등 TK 의원들이 질문자로 나섰다.
TK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두 축으로 모였다.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을 둘러싼 사법부 독립성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측 인사들과 관련한 보은 인사 문제다. 개별 의원의 발언은 달랐지만, 문제 제기의 방향은 일관됐다.
임이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인식을 집중 추궁했다. 김 총리가 "위헌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의 정치적 부담을 부각시켰다. 사법부 구성 문제를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닌, 권력 분립의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영하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유영하 의원 역시 같은 사안을 헌법 조항으로 압축해 접근했다. 내란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추천이 거론되는 점을 짚으며,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직접 거론했다. 질문 방식은 달랐지만, 두 의원 모두 재판부 구성 주체와 권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세도 병행됐다. 임 의원은 노동·교육 부처 인선을 노조와 연결해 언급하며, 조국 사면과 윤미향 사면 문제까지 함께 거론했다. 정부 인사 전반을 '지지층 보상'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으려는 시도였다. 유 의원도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기용을 언급하며 논란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TK 의원들의 질의는 개별 정책 성과나 현안보다는, 정부의 권력 운용 방식과 통치 원칙을 문제 삼는 데 집중됐다.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상징적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사법부 독립'과 '인사 공정성' 논란의 프레임 안에 위치시키려는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이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3無(무)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일련의 군부대 사건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