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새마을금고. 영남일보DB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돼 제재를 받은 임직원 수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300억원대 보증금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낸 제재공시는 총 11건이다. 경기지역(14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 숫자는 임원 13명, 직원 43명 등 총 56명이다. 이 역시 경기(57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대구의 경우,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내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1명(임원 9명, 직원 2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선 횡령, 배임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초에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가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지난 6월에도 북구·서구에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제재공시는 올해 8월까지 5건 있었고, 임직원 15명(임원 3명, 직원 12명)이 조치를 받았다.
한편, 지난 6년(2020년~2025년 8월)간 전국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약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20년 459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천33억원 규모로 약 9배 증가했다. 건수로는 2020년 22건→2024년 31건으로 나타나, 건당 대출금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연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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