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정 정년과 공적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연내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이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민주노총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이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된 만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내 입법에 힘을 실었다.

정부와 노동계가 우려하는 소득 공백 문제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청년층 일자리 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 위기였던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공채 축소와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 등 구조적인 문제로 청년 고용시장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경영계도 정년 연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 시 인건비로 인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이는 청년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대안으로 임금 체계와 직무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를 둔 세대 간 갈등이 악화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로 인해 신규 고용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난제에 맞닥뜨렸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합리적 대안 마련 등 정교한 제도 설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보다 앞서 65세 정년을 도입한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필연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밖에 없는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충분히 살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압박만으로 밀어붙일 일은 결코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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