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부대 양여 방식 TK공항 ‘재원 마련 어려움’ 잇따라 거론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리스크를 분담해야” 주장도 나와
2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TK공항과 관련된 포럼이 열리고 있다. 노진실 기자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진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미래형 신공항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현재 TK공항 사업이 재원 조달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포럼에서도 관련 발언이 잇따랐다.
'TK공항의 성공적 개항 추진 과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TK공항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한계는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간 TK공항 추진 방식이었던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이다. 조 부원장은 "군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이고 국방 시설이다.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에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정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고 추진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지역간 협력과 연대'도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대구시 혼자만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며 "광주·수원 등 군공항 이전 추진 지역과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이 '대구 군공항 사업이 걸어온 길,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나 단장은 "대구시는 TK공항 사업 관련 재원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오고 있다"라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가 과도한 책임과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재원 조달에 대한 진도가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나 단장은 대구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의 협의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범정부 협의기구(TF) 구성 △군공항 이전 건설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종전부지 개발시 분양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있다.
경북도에선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이 '2060 대구경북공항 신 발전구상'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본부장은 TK공항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TK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 공항경제권을 △공항물류 △교육모빌리티 △첨단스마트 △생명바이오 △청정산림 △해양에너지의 공간별 6대 권역으로 발전시키는 헥사포트(Hexa-Port) 전략을 TK공항 시대 대구경북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선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본부장,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등이 '국토균형 성장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의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한 토론자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항 관련 재정 문제는 매우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전국 공항 사업의 단계적 투자, 개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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