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적용기간 2026~2040년) 첫 총괄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12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차 전기본(2024~2038년)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설비용량 1.4GW급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담고 있으며, 올해 초 확정됐다.
김 장관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국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여론조사라는 단기적 지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에너지 정책은 전력수급 안정성, 산업 경쟁력 등 전문적인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시각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설문 문항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원전 2기 도입은 전문가 검토 등을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국가 계획이다. 이를 1~2년 만에 다시 여론에 따라 뒤집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진다. 정부가 오락가락 하면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 고도화, 초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 전기차·배터리 산업 급성장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과거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는 속도로 폭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력 폭증에 신규 원전 건설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정설이다.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믹스를 내걸고 있는만큼, 하루라도 빨리 신규 원전 건설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정답이다.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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