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기본·사업자·시설세 합산…대형 원전 데이터로 산출
특별지원 1천200억·기본 1천140억·사업자 1천140억·시설세 4천300억
의회 동의 3월 11일→신청 3월 30일…정부 평가 단계서 주민여론조사
월성원전 권역 vs 기장·영광 ‘원전 주변’ 경쟁…승부처는 주민 수용성
경주 도심과 동경주 일대에 i-SMR 유치 지지를 담은 단체들의 현수막이 잇따라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위에서부터 SMR경주유치추진단, 감포읍 발전협의회, 감포여성의용소방대 명의의 현수막.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경북 경주가 i-SMR 유치에 적극 나선 가운데, '지원금 7천800억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통과된 뒤 경주에서는 SMR 유치 추진단 출범과 서명운동 추진 등 유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경주시는 아직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남은 일정은 3월 11일 경주시의회 동의(예정)와 3월 30일까지 신청서 제출이다. 이후 정부 평가 단계인 부지 적합성, 건설 적정성, 지자체 지원계획, 주민여론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지원금 7천800억원이다. 박영숙 경주시 원자력정책과장은 19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7천800억은 i-SMR 수명 80년 동안 운영 기간 중 주어지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라며 "유치 공모에서 통상 건설비의 2%로 보는 특별지원까지 포함한 추정 수치"라고 말했다. 일시에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목을 장기 누적으로 묶은 추정치라는 것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원금은 4가지로 분류된다. △자율유치 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약 1천200억원 △기본지원금 약 1천140억원 △사업자지원금 약 1천140억원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약 4천300억원 등이다. 사업자지원금 산식과 관련해서도 킬로와트시(kWh)당 0.25원,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1원으로 파악됐다. i-SMR(680MWe)은 1시간에 약 68만kWh를 생산해 90% 가동 가정 시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54억kWh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는 135만 가구(4인가구 한달 평균 전력사용량 332 kWh)가 1년간 안정적으로 이용가능한 에너지이다.
부지 경쟁 구도는 원전 주변 권역으로 압축되는 흐름이다. 경쟁지로 거론되는 부산 기장과 전남 영광 모두 기존 원전 권역이다. 경주시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기존 전력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양남면 월성원전 권역이다. 기존 송전선로와 전력 계통을 활용해야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인허가부터 건설·운영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고려하면 신규 부지보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원전 지역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동경주 현장 분위기는 '선 유치, 후 요구' 기류가 강하다. 정인철 감포읍발전협의회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경주시가 오늘도 소통 한마당을 하며 SMR을 설명하고 갔다"며 "단체들도 어민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일단 유치해놓고 그때 요구할 건 요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 7천800억원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른다"며 "방폐장 유치 때도 약속이 다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후에 따져볼 일이고 일단은 유치해놓고 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의회 역시 유치 필요성에 무게가 두고 있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주민들은 필요하다는 쪽 의견이 많고 반대 목소리는 일부에 그친다"며 "내달 11일 의회 동의도 무난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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