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15.9대 1 뚫고 선발, 7개월간 현장 징수 투입
공무원과 3인 1조 팀 구성해 징수 활동 및 실태 조사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명품가방. 연합뉴스.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앞으로는 숨을 구멍이 없어질 전망이다. 3월부터는 대구에서도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은 체납관리단 40명을 선발하고 오는 23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함으로써 1조원을 웃도는 대구의 정리대상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식대와 연차수당을 포함해 월 평균 1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구 국세체납관리단 모집에 637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15.9대 1. 오는 10월 8일까지 약 7개월 활동하는 단기 근무에도 공공기관 경험과 같은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은 물론 퇴직 후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장년층까지 지원자가 몰렸다.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기본 교육을 거쳐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국세청 직원 1명과 관리단원 2명으로 팀을 이뤄 체납자의 실제 생활 실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 생계형과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 등으로 분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혹시 모를 체납자의 공격성에 대비해 신변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복과 바디캠도 지급된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모든 체납자의 가구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들의 생활실태를 꼼꼼히 따져보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고액체납자를 뽑아내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의 체납규모는 2024년 기준 1조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4년 대구의 정리대상체납액은 1조2천382억원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체납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에는 어려움이 커지자 현장 중심의 특별대책으로 관리단을 운영해 실태 파악을 거쳐 세금 징수에 활용할 것"이라며 "관리단 모집에 대구는 20~30대 청년층과 40~50대 지원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젊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