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등록금 등 대학 자율권 명시 안 돼
교육 자치의 태생적 한계 지적
산업 연계 강화라는 실리 택했다는 평가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미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대학 관련 특례.<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 제공>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대학 관련 특례.<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 제공>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지역 대학과 직결되는 특례 조항이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전략적 설계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번 특별법엔 통합특별시교육감 선출 방식과 일부 초·중등교육 특례가 담겼다. 하지만 대학 운영 핵심 사안인 정원 조정권, 교원 정원, 조직 설치 기준, 등록금 자율권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학이 논의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통합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대학을 포함한 교육 자치는 크게 다뤄지지 못했다"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구조에서 교육자치 영역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내 지방자치제도는 일반(지방정부)과 교육(교육감 체계) 자치가 분리돼 있다. 행정통합 논의도 시·도 통합과 중앙권한 이양 중심으로 전개됐다.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육 영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다.
구조적 한계도 있다. 대학 관련 핵심 권한은 여전히 교육부에 집중돼 있다. 현재 대학은 입학·교원 정원, 조직 설치 기준, 등록금 책정, 학사 운영 규정 등을 대부분 교육부 법령과 시행령 등에 따라 운영한다. 대학 학칙 역시 상위 법령 틀 안에서만 제정·개정이 가능하다.
하 교수는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경직돼 있는데 자치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와닿기 어렵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구조적 특성과 초기 설계 전략,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대학 관련 특례가 빠진 것이 의도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평가다. 대학 자율권을 전면적으로 이양받는 대신, 산업 연계 기능 강화와 중앙정부 지원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특별법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별전형 운영, 산학협력 선도지구 조성, 신도시 바이오 분야 대학연합캠퍼스 조성, 신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정·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고교부터 고등교육까지 연계해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는 "대학 설립 인·허가와 지도·감독 권한 일부가 특별시장으로 이양되는 구조가 있다. 국립대 부설학교 관련 권한도 일부 조정됐다"며 "핵심은 대학을 지역 산업 전략과 직접 연결, 청년 인재가 지역에 안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부담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대학 자치권을 전면적으로 이양받을 경우 그에 따른 재정 책임 역시 지역이 상당 부분 떠안아야 한다. 권한 이양이 곧바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한 권한 이전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나 박사는 "지역 대학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권부터 확대하는 건 무리"라며 "경쟁력 강화가 선행된 뒤 자치 확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그럼에도 두 전문가는 향후 방향에 대해선 일정 부분 겹쳤다.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면 대학 자치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대학 등록금 등 재정 관련 승인 권한을 일부 부여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정원 조정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조직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시행령·교육부령 중심 규제 일부를 대학 학칙과 자치 규정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과제로 거론된다.
하 교수는 "산업정책과 인재양성 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학 정책 역시 지역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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