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보육 일원화' 급물살…교사 자격증 통일 등 과제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의지를 밝히면서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 개정 또는 제정을 거쳐 4∼5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사 자격증 및 처우를 통일하고 만 0∼2세 보육수요를 해결하는 등 과제가 많다.

17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유보 통합의 첫 단추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뉜 현행 법을 교육·보육을 아우르는 통합 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후 법 시행시기를 4∼5년 뒤로 정하고 법 시행 전에 관할 부처 일원화, 교사자격증 통합,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통일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 인수위와 새누리당에서 거론되는 방안이다.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아학교’(가칭)로 개편되고 교육부가 이를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유치원 교육을 중심으로 유보 체제를 운영하는 데다 이미 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국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고 이 재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통합의 최대 과제는 서로 다른 교사 자격을 통합하는 문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따야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육교사가 1년 동안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원 자격증을 주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계에서는 ‘특혜’라는 반발이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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