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정부, 또다시 수도권 경제 편들기

2014-07-14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 대폭 삭감
그린벨트 등 규제완화방침도 잇따라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경제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한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형태는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하는 방식이며, 보조금 지원한도는 이전 건당 60억원이다.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동반해 대규모로 이전·투자할 경우에는 7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 지난해까지 총 투자금의 10%를 지원하던 부지매입비를 올해부터 9%로 낮췄고 혁신·기업도시 역시 부지매입비 지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5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전년보다 38%나 줄어든 735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지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의 방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이 제도 덕분으로 2011년부터 3년간 모두 30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30여곳의 기업을 유치했다. 또 이들 기업으로부터 1천405억원의 투자 약속과 1천141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단 한 곳의 수도권 기업도 유치하지 못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들 사이에서 보조금 삭감과 규제완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다. 달성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지역 주요 산업단지에 글로벌 기업과 앵커기업을 유치한다는 대구시의 계획은 꼬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회생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 이전보조금 축소는 수도권을 더 살리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친 수도권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