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線 긋기’ 전쟁

인구 미달 경북 6곳 인접 의원들 벌써 보호막
대구에선 조정 대상 洞 놓고 신경전 본격화

올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원들 간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포문을 연 것은 장윤석 의원(영주)이다. 존립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1개 국회의원의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나온 개정안이라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도 장 의원의 개정안에 동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인구 비율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 대표성이 무너지고 결국 대표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지방은 정치서비스를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판결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법률을 만들 수는 없지만, 헌재가 기존에 판단하지 않은 새로운 정치수요라는 요소를 고려한 입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조정 대상 경북지역 6곳과 인접한 복합선거구 지역 의원들의 불안감도 감지된다.

인구 하한선과 관계없는 ‘영양-영덕-봉화-울진’(강석호 의원)이나 ‘고령-성주-칠곡’(이완영 의원) 선거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해당지역 의원들은 벌써부터 보호막을 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인구가 모자라지 않는 곳을 억지로 뜯어 고친다면 (선거구) 전체가 흔들린다”며 영주와 봉화의 선거구 통합 논의를 사전에 차단했다.

경계조정만으로 선거구 개편이 가능하게 된 대구에서는 조정 대상 동(洞)을 놓고 지역구 의원들 간 이견을 보이면서, 선거구 획정이 본격화되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은 “현재로선 동을 선거구인 지저동이나 동촌동이 동갑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금호강을 경계로 나눠진 갑과 을 지역은 생활권도 다른 데다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까지 걸려 있어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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