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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세월호法 시행령 원만히 해결”…유족 의견 수용 시사

2015-04-16

“유족치유·배상 문제도 신경써야”
추모행사 참석 후 예정대로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내일(16일)이면 세월호 1주기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족들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절차중단을 요구해온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면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잘 치유가 되도록 정성을 다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진상규명 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파견공무원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비롯해 시행령을 부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1주기인 16일에는 남미순방 출국에 앞서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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