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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기준금리 1.75%로 인상…지역, 이자 年 4천억 추가부담

2018-12-0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인상했다. 앞으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상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열어 연 1.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1.75%로 결정했다.

각종 국내 경기지표는 하강 국면이지만 우선 가계부채를 줄이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을 회수해 1천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고 최근 주춤하는 주택가격도 확실히 잡는 금융 안정 쪽에 무게를 실은 결정이다.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외국자본 유출이 본격화할 위험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기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 3분기 기준으로 대구경북의 가계부채 규모는 84조원, 기업부채는 86조원에 이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역 가계와 기업들은 연간 최소 4천억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총재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유지할 생각"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번 금리 인상 효과와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금리 동결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금통위에서는 위원 2명이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금통위에서 동결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2011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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