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걸린 대구경북행정통합...속도 늦추되 추진동력 확보 나설 듯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가 29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공론화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행정통합은 지역 저성장 기조 장기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이후 7개월여간 여론조사, 열린토론회, 권역별 대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도출됐다.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행정통합 추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롱화위에서 실시한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차에서 찬성 40.2%, 반대 38.8% 차이가 근소했고 2차에서는 찬성 45.9%, 반대 37.7%으로 조사됐다.

특히 권역별 대토론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권역 토론회에서는 행정통합의 부작용, 장단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북 동부권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해결, 관광산업 발전 저하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경북 서부권에서는 대구권 혐오시설이 일부 지역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북 북부권에서는 도청신도시 발전 저하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통적으로는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추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 관계자는 "공론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시·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재추진…정부 지원이 관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동력을 잃은 것을 두고 시·도지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무관심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정부가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특례부여 의지도 미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행정통합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메가시티 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행정통합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위는 대구경북은 이미 행정통합의 바탕이 되는 기본계획안과 특별법안을 수립한 만큼 향후 행정통합을 재추진할 때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내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공약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특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TF도 구성했고 앞으로는 협의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론화위는 초안이긴 하지만 기본계획과 별률안도 마련해 둔 상태다.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통합 추진을 잠시 멈추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된 것들이 많다. 기폭제가 있으면 언제든 추진에 속력을 낼 수 있다. 조만간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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