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인 트램이 등장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트램이 포함된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 베른을 달리는 트램(왼쪽)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트램. 〈영남일보 DB〉

대구시는 2018년부터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당 용역에는 트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도심에 트램이 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민들도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트램이 대구 도심을 달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승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구 서구·달서구서 큰 관심
실제 건설까지 절차 많이 남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등
市 용역 놓고 국토부와 협의
예비타당성 통과도 쉽지 않아
서울·경기지역보다 수요 적어
기재부 설득에도 어려움 예상

市, 트램 추진 11개 지자체 협력
혼용차로 허용·예타지침 변경 등
공동건의문 작년에 국토부 전달

◆"1~2년 뒤에 트램을 볼 수 있나요?"

트램 노선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은 대구 서구와 달서구다. 트램 노선이 서대구역을 기준으로 서대구로로 이어질 것인지, 와룡로로 연결될지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구 주민들의 경우 '서대구역~평리동~두류네거리'를 잇는 서대구로를, 달서구 주민들은 '서대구역~서대구산단~죽전 네거리'를 잇는 노선을 원하고 있다.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안은 다르지만, 두 지역 주민들은 평균 1~2년 이내에 트램이 대구에 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구시의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 되면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모(여·45·서구 평리동)씨는 "트램 용역 결과가 나온 뒤 1~2년 안에 트램 노선이 생기는 게 아니냐"면서 "최소 내후년부터는 트램을 타고 벚꽃 구경 등을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달서구 죽전동 주민 이모(50)씨는 "올해 트램 노선이 결정되고 나면 내년쯤에는 탑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램 회사들의 기술도 좋다고 들었는데, 건설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 트램 건설까지 많은 산 넘어야

트램이 대구에서 운행되기 위해선 8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트램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하고, 대구시에서 조사 중인 트램 관련 용역을 놓고 국토부와의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도 필요하다.

다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여부는 미정이다. 대구시는 2016년 6월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신청했다. 이후 2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2018년 7월 승인 고시가 이뤄졌다. 승인 고시가 늦춰지는 이유는 대구시에서만 철도망 계획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 모든 지역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가 이뤄진 후에도 절차는 남아 있다. 국토부 자체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도 통과해야 한다. 비용대비 편익이라고 불리는 경제성(B/C) 조사가 이뤄진다. 경제성 조사에선 트램 개설 시 수익이 되느냐 여부가 초점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기재부 예타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처럼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면 통과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기재부 통과가 이뤄지고 나면 노선 건설 허가가 나고, 국비 및 시비의 예산 협의가 이뤄진다. 예산 비율까지 결정됐다면 역을 어디로 세울지 등에 대한 노선 기본 계획 수립 후 공사가 진행된다.

트램이 건설되기까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다면 2~3년 정도가 단축된다. 그러나 예타 면제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지역 균형 발전 명분 등을 내세워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되곤 하는데, 새로운 정권 교체 시나 10년당 1개 정도 사업을 선정하는 게 관례다.

트램 건설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자 일각에선 기존 순환선 구축이 일찍 시행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나온다. 순환선의 경우 2018년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상태다. 대구 서구의회 이주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환선은 이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이뤄진 상황으로 현재에도 승인 고시된 노선안이 있다"면서 "순환선에 서대구역 지선을 연결시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전국 지자체, 기재부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 공동대응

트램의 경우 기재부의 예타 기준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트램의 경우 혼용차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차로 수 감소'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조사 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친환경성, 정시성, 편리성 등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타 조사 지침이 없어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 중이다. 대전시 트램 사업의 경우 2019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3월 성남2호선 트램을 자체 재원 조달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체 재원 조달방식이 이뤄지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램 건설이 기재부의 예타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구시, 울산시, 부산시, 수원시, 고양시 등 전국 11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함께 트램 예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성남시 주관으로 전국 11개 지자체가 △국토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변경 △혼용차로 운행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등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작성해 국토부에 전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에서 트램 예타신청을 했는데, 트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B/C가 너무 낮게 나왔다"면서 "트램 특별법 등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전국 11개 지자체가 공동 건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