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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지금] 대구경실련 "대구시, 간부급 공무원 부적정 파견 근절돼야"

2021-07-28 17:11
시청사
대구 중구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산하기관으로 파견하는 간부급 공무원을 규정대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의회에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의 간부급 공무원 파견이 부적정하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구시는 차하급자의 정원을 이용해 간부급 직위를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화 계획 마련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을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별도 승인 없이 장기간 파견을 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언급한 대구시 산하·유관기관은 경북대·대구경북연구원·대구테크노파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등 11개 기관이다. 행안부는 "간부급 공무원의 지속적 외부기관 파견을 지양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의 견제를 촉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의회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구시의 부적정한 공무원 파견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산하·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해 필요하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간부급 공무원 파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간부급 공무원 파견을 줄이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방향은 정한 상태다. 다만, 인사권자의 효율적 인사 운영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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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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