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새공무원노조, 경북도·도의회, 군위군, 행안부 4개 기관에 공문 발송

대구 공직사회에서 군위군 편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처음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대구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새공무원노조(위원장 권기환·이하 새노조)는 23일 오전 경북도·도의회, 군위군, 행정안전부 등 4개 기관에 '군위군 대구 편입 반대 의견'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새노조는 이날 군위군 편입 반대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와 공문 등에 따르면, 새노조는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시민 여론 미반영 △대구·경북 쇠퇴 가속화 등을 들었다.

새노조는 시·도 행정구역 변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서만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군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투표·지방의회 의견 청취 중 하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는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광역의원 서명 등 공동합의문 작성을 이유로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가닥을 잡고 이를 추진해왔다.

또 군위군 편입이 대구·경북의 쇠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면적(883㎢)의 70%에 달하는 군위(614㎢))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세수가 투입되면 대구 원도심 재생·경제시설 기반 확충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시·군 인구가 대구로 편입된 군위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앞으로 경산·칠곡 등에서도 대구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기환 새노조 위원장은 "공문 발송·설명서 발표 등이 이뤄져도 군위군 대구편입을 저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계속 제기될 경우에는 경북도의 관할구역 변경 공식 건의 이후 행안부가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주민투표 등)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통합신공항 추진 등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의 의견이 한 데 모아져야 한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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